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계약자가 누구이고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낸 보험료 소명 방법과 대체자료 준비 요령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보험을 시어머님이 납부해주셨는데, 계좌 내역을 못 내면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되나요?
![[LIVE]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 내 은행 빚도 지워졌을까? 장기연체 11만9천 건 소각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q17.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계약자가 누구이고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낸 보험료 소명 방법과 대체자료 준비 요령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보험을 시어머님이 납부해주셨는데, 계좌 내역을 못 내면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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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파산 절차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누구이고,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해약환급금)이 얼마인가예요.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그 보험은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거든요. 시어머니 계좌 내역을 통째로 내기 어렵다면 납부 경위 소명서와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에서 큰 쟁점으로 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8:52부터 재생)
보험료를 시어머니께서 십수 년간 대신 납부해오신 상황이라면, 채무자 본인 계좌에는 관련 이체 내역이 남지 않아 관재인이 자금 흐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40대 주부 A씨의 경우 결혼 이후 시어머니가 A씨 명의 종신보험료를 오랫동안 대신 납부해왔는데, 본인 계좌 이체 이력이 없어 관재인이 자금 흐름을 물었어요. A씨는 시어머니 협조를 얻어 보험료 이체분만 발췌한 계좌 사본과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소명을 마쳤고, 해약환급금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파산재단 편입 절차상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해약환급금이 상당한 액수라면 해약 후 환급금이 재단에 편입되거나 자유재산 범위와의 관계가 별도로 검토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방법과 소명 범위, 해약환급금 처리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과 관재인·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자료 미제출이 실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납 자체가 곧바로 증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 않아요. 다만 금액이 크고 최근에 몰려 있다면 자금 흐름 소명을 더 자세히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법원마다 자유재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실무상 해약환급금이 소액이면 큰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상당하면 해약 후 환급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전 검토가 좋아요.
계좌 전체가 아니라 해당 보험료 이체 부분만 발췌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마저도 어렵다면 사실확인서로 대체 소명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확한 문서 형식은 변호사가 사안에 맞게 준비해줄 거예요.
자료 미제출이 곧바로 면책 불허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무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재인 의견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협조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서류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부터 챙겨 담당 변호사와 소명 방향을 함께 잡아 보세요. 가족이 얽힌 자금 흐름은 정리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매끄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1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