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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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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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주담대 대출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회생 신청 중인데 워크아웃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생으로는 안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집을 지키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 주담대 취급 | 별제권 — 회생과 별개 | 조정 대상 — 직접 조정 가능 |
| 경매 차단 | 금지명령으로 일시 중지 | 경매 유예 가능 |
| 상환 부담 | 정상 납부 유지 필요 | 기간 연장·이자만 납부 가능 |
| 원금 감면 | 주담대는 감면 안 됨 | 제한적이나 조정 가능 |
개인회생에서는 주담대가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즉:
| 조건 | 내용 |
|---|---|
| 주담대 정상 납부 | 필수 — 연체하면 경매 진행 |
| 주담대 외 채무 | 회생으로 감면 가능 (최대 90%) |
| 금지명령 | 일시적 경매 중지 가능 |
| 장기적 보호 | 주담대를 계속 갚을 수 있어야 집을 유지 |
워크아웃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
| 지원 내용 | 설명 |
|---|---|
| 경매 유예 | 경매를 막아줌 |
| 상환 기간 연장 | 월 부담 감소 |
| 원금 상환 유예 |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 |
| 금리 인하 | 상환 부담 완화 |
| 상황 | 추천 |
|---|---|
| 집 지키기가 최우선 + 주담대 연체 위험 | 워크아웃 |
| 주담대는 정상 납부 가능 + 나머지 채무 감면이 핵심 | 개인회생 |
| 주담대 + 신용대출 모두 힘듦 | 두 제도 병행 검토 |
- 개인회생에서 주담대는 별제권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정상 납부가 필수입니다.
- 워크아웃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있어 경매 유예·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집 지키기가 최우선이라면 워크아웃을, 원금 감면이 핵심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