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가 없다면 투자 손실만으로 신청이 배척되지 않는 실무 흐름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주식이나 투자도 회생 가능할까요?
![[LIVE] 1년에 20만 명이 신청한 워크아웃, 조건·한계 알려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q10.jpg&w=2048&q=75)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입은 손실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이 수년 전부터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인정해 왔고, 이후 설치된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에서도 비슷한 실무가 자리 잡았거든요.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빼돌린 사정만 없다면,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이 배척되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30초 요약
- 주식·코인 등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
-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 모두 유사한 실무
- 재산 은닉·허위 기재가 없다면 투자 손실 자체는 배척 사유 아님
- 단기간 거액 투자·과도한 레버리지는 추가 소명 요구될 수 있음
- 법원·사건별 운영 차이가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2:09부터 재생)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투자로 날린 돈은 “본인 책임”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회생이 어렵다는 오해가 많았어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수년 전부터 투자 손실금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인정하면서 실무가 바뀌었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비슷한 운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각 법원의 실무준칙상 “채무를 고의로 숨겼거나 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정”이 없다면, 투자 손실금 자체만으로 신청을 돌려보내지는 않는 방향이거든요.
실제 신청까지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돼요.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지출목록 제출
- 필요하면 채권자 추심·강제집행을 멈추는 보전처분·중지명령
- 법원이 요건을 심리해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별로 기한 운용 차이 있음)
- 채권자집회·이의 심리를 거쳐 인가결정, 통상 3년(최장 5년) 수행 후 면책
최근에는 30~40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A씨가 주식 신용·미수 거래나 가상자산 투자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손실을 본 뒤, 카드론·신용대출로 돌려 막다 결국 상환이 막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패턴이 자주 보여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했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사정, 수입·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은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해 손실을 낸 사안이나 소득 대비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컸던 사안은 변제율·변제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기도 하고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종류가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아요. 서울·수원·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이 가상자산 손실금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다루고 있거든요. 다만 거래 내역, 손실 시기, 소득 대비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용·미수 거래로 생긴 손실 역시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숨겼는지·수입지출을 거짓으로 적었는지예요. 단, 단기간 거액 레버리지가 확인되면 추가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직전 재산 처분 이력은 가장 민감한 쟁점이에요. 명의 이전·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분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 때 솔직히 밝혀야 해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져요.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 대비 투자 규모가 과도했거나 단기간 거액 손실이 반복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심리 과정에서 변제율·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일반적인 생활 채무와 섞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기도 해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핵심 정리
- 투자 손실 채무도 회생 가능 — 주식·코인 모두 전국 회생법원에서 대상 채무로 다룹니다.
- 은닉·허위가 핵심 기준 — 손실의 종류보다 재산 은닉·허위 기재 여부가 성패를 가릅니다.
- 거액·단기 레버리지는 소명 준비 — 변제율·변제기간 심리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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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 때문에 “나는 회생도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거래 내역과 재산 상황을 솔직히 정리해 변호사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 걸음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