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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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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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와이프 명의로 전세나 월세를 계획 중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1) 월세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또는 (2) 내 돈 6천에 전세대출 끼면 재산이 6천으로 잡히나요? 둘 다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 상황 | 청산가치 반영 |
|---|---|
| 본인 계좌 →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 반영됨 |
|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 반영 안 됨 |
| 자금 출처 불분명 | 법원이 소명 요구 |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합니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 구분 |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 전세 (보증금 6천 + 전세대출) |
|---|---|---|
| 청산가치 | 낮음 (보증금 5천만) | 높음 (6천만 + 대출분) |
| 매월 지출 | 월세 100만 원 | 대출이자만 |
| 추가생계비 | 주거비 청구 가능 | 이자 비용 청구 가능 |
| 면제재산 | 소액임차 보호 가능 | 금액에 따라 제한적 |
| 임대차 명의 | 면제재산 주장 | 인정 가능성 |
|---|---|---|
| 본인 명의 | 확실하게 가능 | 높음 |
|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 가능하나 복잡 | 중간 (법원 재량) |
|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 본인 재산 아님 | 해당 없음 |
| 목표 | 추천 방법 |
|---|---|
| 청산가치를 낮추고 싶다 | 월세 (보증금 적게) |
| 면제재산을 확실히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임대차 |
| 매월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싶다 | 전세 (월 지출 적음) |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전체 채무 규모, 소득,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 투입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월세가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 면제재산을 확실히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계약이 좋습니다.
- 전세 vs 월세는 전체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