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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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입 브랜드 온라인 도소매업입니다. 재고가 7천만 원인데, 5~10년 이상 된 재고는 중고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감정 자료가 꼭 필요한지, 적자 땡처리해도 문제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8) · 라이브 실시간
재고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현재 매각 가능 금액”입니다.
| 기준 | 설명 |
|---|---|
| 원칙 | 현재 시세(매각 가능 금액) |
| 취득 원가 | ✗ — 구입가 기준이 아님 |
| 감가상각 | 적용 가능 — 오래된 재고는 가치 하락 |
| 상황 | 평가 |
|---|---|
| 중고 시세가 현저히 낮음 | 중고 시세로 산정 가능 |
| 사실상 판매 불가 | 0원 또는 극소액 산정 가능 |
| 시즌 지난 패션 브랜드 | 감가상각 크게 인정 |
| 자료 | 용도 |
|---|---|
| 중고 시장 시세 자료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거래가 |
| 재고 목록 | 품목, 수량, 구매 시점 |
| 감정평가서 | 가장 확실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
| 판매 이력 | 실제 판매 가격 참고 자료 |
| 상황 | 판단 |
|---|---|
| 회생 신청 전 정상 영업 중 처분 | 문제없음 — 통상적 사업활동 |
| 신청 직전 대량 처분 | 주의 — 재산 감소 의심 가능 |
|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 | 위험 — 재산 은닉 의심 |
| 정상 할인 범위 내 | 가능 — 합리적 사업 판단 |
| 상황 | 필요 여부 |
|---|---|
| 재고 가치가 명확히 낮음 | 중고 시세 자료로 충분 |
| 법원이 추가 소명 요구 | 감정평가 권장 |
| 재고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감정평가 권장 |
- 재고자산은 현재 매각 가능 금액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오래된 재고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중고 시세 자료, 재고 목록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감정평가는 더 확실합니다.
- 신청 직전 대량 처분은 재산 감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