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2) · 유튜브 댓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 조건 | 적합한 경우 |
|---|---|---|
개인회생 | 정기적 소득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배드뱅크 | 소액채무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
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비·장애연금만으로는:
–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항목 | 내용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대상 | 소액 연체 채무자 |
감면 | 원금의 일부만 납부 시 나머지 면제 |
비용 | 무료 |
신청 | KAMCO 방문 또는 온라인 |
채무가 500만 원 수준이라면, 파산보다 배드뱅크 소액채무 면제 제도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액채무(500만 원)라면 배드뱅크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장 압류 중이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급선무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