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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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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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는데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총 대출 4,800만 원, 채권사 6곳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네, 맞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강제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으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동의 주체 | 채권금융기관 |
| 동의 기준 | 채무조정안에 대한 과반수 동의 |
| 부결 시 | 진행 불가 |
| 재신청 | 가능하나 조건 변경 필요 |
| 조건 | 설명 |
|---|---|
| 성실한 상환 의지 표명 | 소득 증빙, 가계부 등 제출 |
| 안정적인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 합리적인 조정안 | 채권 금액 대비 현실적인 상환 계획 |
| 연체 기간이 짧음 | 조기 신청일수록 유리 |
워크아웃이 부결될 경우 대안이 있습니다:
| 대안 | 설명 |
|---|---|
| 개인회생으로 전환 | 가장 일반적인 대안 — 채권자 동의 불요 |
| 조건 변경 후 재신청 |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다시 제출 |
| 개별 협의 | 주요 채권자와 직접 협의 시도 |
| 구분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채권자 동의 | 필요 (과반수) | 불필요 |
| 부결 가능성 | 있음 | 없음 (법원 결정) |
| 원금 감면 | 제한적 | 최대 90% |
| 강제집행 차단 | 없음 | 금지명령 가능 |
워크아웃 부결이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워크아웃은 채권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부결됩니다.
- 안정적 소득과 합리적 조정안으로 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결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부결 걱정이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