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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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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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08)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기준 | 소득 포함 여부 |
|---|---|
| 실제 수령한 양육비 | 포함 |
| 판결문은 있으나 미수령 | 불포함 |
| 조정 합의했으나 미이행 | 불포함 |
|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 | 실수령액만 포함 |
| 소명 자료 | 설명 |
|---|---|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 가정법원에서 발급 |
| 통장 내역 | 양육비 입금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확인서 | 미이행 사실 확인 |
| 내용증명·독촉 기록 | 수령 노력 증빙 (보조 자료) |
| 상황 | 대응 |
|---|---|
| 회생 진행 중 양육비 수령 시작 | 변제계획 변경 필요할 수 있음 |
| 소득 증가로 변제금 조정 | 법원에 변경 신청 |
| 일시적 수령 (밀린 양육비 일괄) |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 가능 |
| 팁 | 설명 |
|---|---|
| 양육비 미수령 상태를 최초 신청 시 소명 | 나중에 소명하면 번거로움 |
| 통장 내역 최근 6개월~1년 준비 | 입금 내역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미이행 등록 | 공적 기록으로 소명력 강화 |
-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통장 내역 등 미수령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시작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