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신협·새마을금고는 이번 5대 은행 소각 발표에는 빠졌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 대상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조합에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신협·새마을금고 그런 곳은 되냐고요? (이번 5대 은행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금융위 발표의 채무 소각·감면 협약은 신한·하나·우리·KB·농협 5개 은행에 한정되어 있어, 신협·새마을금고는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만 신협·새마을금고 채무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이번 뉴스에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조정 자체가 원천 봉쇄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2:19부터 재생)
이번 5대 은행 소각 발표는 특정 협약에 참여한 은행들 사이에서만 이뤄진 조치라, 지역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이름이 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을 넓게 정의해서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폭넓게 포괄하기 때문에, 신협·새마을금고 채무 역시 같은 법 제35조에 근거해 조합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크게 이렇게 흘러가요.
실제 상담에서도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 A씨처럼 1금융권 대출 외에 지역 신협·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린 분들이, 이번 소각 뉴스를 보고 “우리 조합 것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조합 채무도 법상 조정 요청 대상임을 확인해드리는 게 첫 단계예요. 다만 조합별로 감면 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채무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 절차와의 유·불리 비교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고, 실제 조정 결과는 조합 내부 규정·연체 기간·채무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병행 여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하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연체 상태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조정 요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이 걸려 있으면 요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변호사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체가 등록된 상태라면 신용점수는 조정 요청과 무관하게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 합의 자체는 사실 관계로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고, 감면·분할변제 방식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져요. 개별 조합 안내와 신용정보회사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합의 사적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전환 검토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파산·면책이 대안이 되곤 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소득·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각 은행이 안내하는 별도 조회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원 출처지만 개별 채권 매칭은 은행이 진행하므로, 뉴스만 보고 자기 채권이 소각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자·앱 알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거래 중인 신협·새마을금고 지점에 먼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답변이 애매하거나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과의 유·불리를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을 잡아 보세요. 뉴스에 이름이 없다고 방법이 사라진 건 아니니, 창구를 두드리는 그 한 걸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1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