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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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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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정보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실제 조회 범위와 사실조회 절차, 설명의무 위반 시 면책 영향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서울회생법원에 1월 접수 후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째 소식이 없어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통상 5~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정상 범위와 회생위원실 진행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4
“보험 해약 시 받는 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2) · 라이브 실시간
네,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해약 시 예상 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해약환급금 | 보험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 |
| 청산가치 반영 | 반영됨 — 해약하지 않아도 예상 환급금 기준 |
| 변제금 영향 |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 증가 |
| 구분 | 보험 유지 | 보험 해약 |
|---|---|---|
| 청산가치 | 해약환급금만큼 반영 | 해약 후 현금 보유 시 반영 |
| 보장 | 유지 | 상실 |
| 실익 | 해약환급금이 적으면 유지 유리 | 환급금이 크면 해약 검토 |
| 상황 | 추천 |
|---|---|
| 해약환급금이 적은 보험 | 유지 — 청산가치 영향 작음 |
| 해약환급금이 높은 보험 | 신청 전 해약 검토 |
| 실손보험·건강보험 | 유지 — 보장 필요성 높음 |
| 저축성 보험 (환급금 高) | 해약 후 생활비 사용 검토 |
| 주의 | 설명 |
|---|---|
| 의도적 해약 주의 | 파산재단 편입 방지 목적의 해약은 문제될 수 있음 |
| 해약 시기 | 신청 직전 대량 해약은 의심 가능 |
| 해약금 사용처 | 생활비로 사용한 증빙 필요 |
| 전문가 상의 | 해약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
| 방법 | 설명 |
|---|---|
| 보험사 고객센터 | 전화로 예상 환급금 조회 |
| 보험사 앱/홈페이지 | 온라인 조회 |
| 내보험 다보여 |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서비스 |
-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보험을 유지해도 예상 환급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환급금이 적은 보험은 유지, 높은 보험은 해약 검토하세요.
- 의도적 해약은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