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7)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제금을 넉넉히 내셨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초과 납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소액 초과 |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 |
| 여러 회차분 선납 |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 |
| 전액 완납 | 조기 면책 신청 가능 |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싶으시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 조기 완납의 장점 | 설명 |
|---|---|
| 면책 빨라짐 | 변제 기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됨 |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신용회복이 빨라짐 |
| 심리적 부담 해소 | “다 갚았다”는 안도감 |
| 단계 | 행동 |
|---|---|
| 1 | 남은 변제금 전액 납부 |
| 2 | 법원에 조기 면책 신청서 제출 |
| 3 | 법원 심사 (납부 확인) |
| 4 | 면책결정 |
초과 납부를 할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무리해서 많이 내다가 다음 달에 못 내는 것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내느냐”를 봅니다.
- 초과 납부분은 다음 회차에 자동 충당됩니다.
- 전액 완납 시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면책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신용회복 앞당김
- 무리한 초과 납부보다 꾸준한 정시 납부가 더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