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변제금을 절반만 내고 다음 달에 보충해도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

변제금을 다 못 내겠다 싶으면, 미리 법원(또는 담당 변호사)에 연락하세요. 사전에 알리고 보충 계획을 밝히면 법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과, 미리 연락하고 다음 달에 보충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원의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지 기준

핵심 정리

1. 변제금은 매월 전액 정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2. 일시적 부족 시 법원에 미리 알리고 다음 달 보충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3. 3개월 이상 미납 누적이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4. 부족이 지속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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