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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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면제재산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입니다. 임대차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임대차 명의 | 면제재산 주장 | 인정 가능성 |
|---|---|---|
| 본인 명의 | 확실하게 가능 | 높음 |
|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 가능하나 소명 필요 | 중간 (법원 재량) |
|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 본인 재산 아님 | 해당 없음 |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 연세의 장점 | 연세의 단점 |
|---|---|
| 보증금이 없으므로 청산가치 감소 | 주거비 추가생계비 청구 어려움 |
| 월세 부담 없음 | 1년치를 한꺼번에 마련해야 함 |
연세를 선택하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지만, 1년치 주거비를 이미 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주거비)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목표 | 추천 |
|---|---|
| 면제재산을 확실히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임대차 |
| 청산가치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 연세 또는 소액 보증금 월세 |
| 추가생계비도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월세 (매월 주거비 발생)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주거 전략을 결정하세요.
- 면제재산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확실합니다.
- 배우자 명의라도 본인 자금 투입 시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하나 불확실합니다.
- 연세를 선택하면 청산가치는 줄지만, 추가생계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거 전략은 전체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