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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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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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회생 준비 중인데 도박·과소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거의 없이 본전 정도인데, 그러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와 도박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도박 손실과 관계없이 현재 보유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 구분 | 청산가치 | 변제율 |
|---|---|---|
| 기준 | 현재 보유 재산 | 채무 발생 경위 |
| 도박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과소비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산정 | 부동산, 차량, 보험 등 | 법원이 종합 판단 |
도박·과소비는 청산가치가 아닌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영향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도박·과소비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고 보정권고 |
| 면책 심사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개인회생은 완화) |
| 소명 요구 | 도박·과소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함 |
| 상황 | 법원 판단 |
|---|---|
| 도박에 돈을 투입한 행위 자체 | 낭비로 볼 수 있음 |
| 최종 손실이 0원(본전) | 결과와 무관 —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 |
| 도박 총 사용 금액 | 정직하게 소명 필요 |
| 순서 | 행동 |
|---|---|
| 1 |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을 정직하게 소명 |
| 2 | 현재 도박을 중단했음을 증빙 |
| 3 | 과소비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 |
| 4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 청산가치는 현재 보유 재산 기준이며, 도박 손실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도박·과소비는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비율이 높으면 변제율 상향 가능.
- 본전이더라도 도박 행위 자체가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도박 중단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이 인가의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