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고소득자인데, 제 월급이 2인 가구 기준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LIVE] '11만명 빚 청산 완료', 내 빚도 상록수 채권일까?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q18.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고소득자인데, 제 월급이 2인 가구 기준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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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2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2인 가구라면 대략 월 600만 원대가 기준이 돼요. 다만 해당한다고 자동 탈락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별도로 공제받아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0:43부터 재생)
고소득자는 회생을 못 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법이 소득이 높다고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매월 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이 커져 변제금이 늘어날 뿐이에요.
가용소득의 핵심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4호의 ‘생계비’ 항목입니다. 법은 이 생계비를 단순히 최저생계비로 못 박지 않고, 가구 구성·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어요. 바로 이 재량 부분이 고소득자에게 숨통이 됩니다.
실무 점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수도권 맞벌이 2인 가구 A씨가 월 합산 600만 원대로 단순 적용 시 변제금이 부담스럽게 산정됐지만, 높은 임차료와 만성질환 의료비, 부양가족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소명해 인가 단계에서 월 변제액이 의미 있게 낮아진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채무가 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를 넘으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하게 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법원이 정한 생계비·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되며, ‘생계비’는 법원이 가구·지역·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고소득자 인정 폭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관할 법원 운용기준, 소명자료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값과 법원 실무준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가구원수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생법원은 신청 시점 고시값을 적용하므로 직전 연도 자료가 아닌 신청 연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다고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워 사안에 따라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 목록은 없지만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만성질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비용 등이 실무상 자주 소명됩니다. 핵심은 객관 자료(임대차계약서·영수증·진단서)로 ‘실제 지출되고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정 폭은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소득만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 전체 소득은 생계비 산정 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도 달라져요. 배우자가 별도 채무로 회생을 함께 신청한다면 각자 별개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득자라는 단어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 가구원수, 신청 시점 기준 중위소득, 매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지출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가 결국 변제금을 좌우하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