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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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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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자동차 담보 850, 신용대출 6,600, 카드 260이 있는데 잘 납입하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오늘부터 납입을 못 했습니다. 직장도 이번 달에 구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유튜브 댓글
채무가 힘들어지면 “회생이 좋을까, 워크아웃이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
| 성격 | 법원 주도 (법적 절차) | 채권자 동의 기반 (사적 조정) |
| 감면율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위주, 원금 감면 제한적 |
| 변제 기간 | 3~5년 | 최대 8~10년 |
| 채권자 동의 | 불필요 (법원 결정) | 과반수 동의 필요 |
| 신용 영향 | 공공정보 등록 | 공공정보 등록 (상대적으로 가벼움) |
| 주담대 처리 | 별제권 (별도 처리) | 주담대 조정 가능 |
| 강제집행 차단 | 금지명령·중지명령 | 없음 |
질문자의 상황: 총 채무 약 7,710만 원, 직장 소득 있음, 연체 시작
| 판단 기준 | 결론 |
|---|---|
| 채무 규모가 크다 (7,710만 원) | 개인회생 유리 — 원금 감면 필요 |
| 원금 감면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유리 — 최대 90% 감면 |
| 연체가 시작되었다 | 빠른 결정 필요 — 연체 장기화 전에 |
| 직장 소득이 있다 | 두 제도 모두 가능 |
| 상황 | 추천 제도 |
|---|---|
| 채무가 크고 원금 감면이 필요 | 개인회생 |
| 연체 기간이 짧고 이자 감면만 충분 | 워크아웃 |
| 주택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 워크아웃 |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 개인회생 (동의 불요) |
| 빠른 해결이 필요 | 개인회생 (3~5년) |
| 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 | 워크아웃 |
- 개인회생은 법원 주도,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 기반입니다.
- 원금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 (최대 90%), 이자 감면이면 워크아웃입니다.
- 채무 규모가 크고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 보호가 목적이라면 워크아웃의 주담대 조정 제도를 검토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