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서 주거비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요금까지 포함해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유리한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주거비에 월세, 관리비,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모두 포함되나요?
![[LIVE] 1년에 20만 명이 신청한 워크아웃, 조건·한계 알려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q25-2.jpg&w=2048&q=75)
네, 개인회생 생계비를 계산할 때 주거비 항목에는 월세와 고정 관리비뿐 아니라 수도·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회생위원과 법원마다 운용에 차이가 있어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신청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영수증 같은 소명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30초 요약
- 주거비 = 월세 + 관리비 + 수도·전기·가스요금 모두 포함해서 주장 가능
-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공과금도 주거비 범주
- 단, 회생위원·법원별로 운용 차이 있어 사건마다 인정 범위 달라짐
- 핵심은 영수증·고지서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
- 포괄적으로 “공과금 포함”만 적으면 일부 항목이 깎일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9:05부터 재생)
개인회생 주거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에 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얼마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생계비가 커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지출은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게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월세만 주거비로 보지 않아요.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까지 모두 주거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운영 기준상으로도 주거비에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다만 이 운용은 회생위원과 법원별로 조금씩 달라서, 똑같은 금액이어도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주거비 소명을 탄탄하게 하려면 다음 흐름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 최근 3~6개월치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을 월평균으로 집계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수도·가스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 내역 수집
- 변제계획안·재산목록의 ‘주거비’ 항목에 월세와 공과금을 합산 기재
- 회생위원 심리 때 영수증·거주 형태를 근거로 포함 필요성 주장
- 법원이 생계비 범위를 확정하면 가용소득이 산정되어 변제계획 인가
임차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A씨 사례를 보면, 처음엔 주거비에 월세만 적었다가 회생위원 심리 과정에서 관리비 고정비와 전기·수도·가스요금 영수증을 추가 제출해 공과금까지 주거비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영수증 없이 “공과금 포함”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적어두면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월별 지출 내역을 서류로 뒷받침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로, 회생위원·법원의 운용 기준과 신청인의 거주 형태·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금액 산정과 소명 전략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 거주라도 아파트 관리비나 수도·전기·가스요금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로 보고 포함해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가 없는 만큼 전체 주거비 금액은 임차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에요. 관리비 고지서와 자동이체 내역을 영수증으로 챙겨 소명하시는 걸 권해 드려요.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은 통상 주거비가 아닌 별도 생계비 항목으로 봐요. 주거비는 ‘거주 공간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다만 생계비 전체 틀 안에서 통신비도 반영이 가능하니, 담당 변호사와 어느 항목에 어떻게 넣을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종이 영수증이 없더라도 은행 자동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으로 소명 가능해요. 각 사이트(한전, 상수도, 도시가스사)에서 최근 6~12개월치 요금 조회·출력도 가능하고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로 포괄 기재하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자료부터 최대한 모아 두세요.
실제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주거비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세대주가 전액 내고 신청인이 일부만 분담하면 그 분담분만, 반대로 신청인이 전액 부담이면 전액을 기재하시면 돼요. 가족 구성과 분담 비율은 회생위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걸 권해 드려요.
핵심 정리
- 주장은 넓게, 소명은 꼼꼼하게 — 월세·관리비·공과금까지 포함해 적되, 영수증·자동이체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
- 포괄 기재는 금물 — “공과금 포함”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회생위원 심리 때 깎일 수 있음
- 법원·회생위원별 차이 전제 —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이 있어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니 담당 변호사와 전략 수립 필수
관련 질문
- 앞으로 들어올 압류,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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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주거비 항목 하나로 매달 변제금이 수만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영수증과 고지서를 미리 모아 담당 변호사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점검해 보시는 걸 가장 먼저 해보시길 권해 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