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월급도 안 받았는데 2020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평균 소득 제출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개인회생 소득은 최저생계비나 유사직종 평균 같은 간접 기준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실수령액 산정 방식과 가용소득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아직 월급도 안 받았는데 2020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월급 평균을 산정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소득은 최저생계비나 유사직종 평균 같은 ‘간접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거래내역 같은 실질 자료가 핵심이고, 사업소득자라면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입이 사실상 0에 가까우면 그대로 ‘소득 없음’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30초 요약

• 소득은 간접 기준이 아니라 ‘실제 통장 입금액’ 기준이에요
•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거래내역이 핵심
• 사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닌 비용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평가
• 신청 직전 수개월 평균을 평균소득으로 산출
• 실수령이 사실상 0이면 ‘소득 없음’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8:29부터 재생)

개인회생 소득,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평균 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인회생 소득 산정은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기준(최저생계비·유사직종 평균)으로 역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 받았느냐'(실수령액)를 토대로 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기서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재원, 쉽게 말해 매달 변제에 쓸 돈)은 이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생계비 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이 참고 지표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소득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요.

1. 소득 유형 확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구분
2. 입증 서류 수집 — 최근 수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사업소득자는 매출·경비 자료
3. 평균소득 산정 — 신청 직전 수개월간 실수령액의 평균
4. 신청서·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제출 — 법원에 소득 자료 첨부
5. 보정권고 대응 —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실질 거래내역으로 보완

40대 자영업자 A씨처럼 매출은 있지만 임대료·재료비 공제 후 실수령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고 매출이 아니라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변제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 명의 계좌로 수입을 분산해 실질 소득을 축소해 보이려는 시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위험이 큽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기도 해요.

본 답변은 일반적인 소득 산정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자료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실수령액이 메인 기준 — 서류상 매출·근로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한 증거
2. 최저생계비·유사직종 평균은 보조 지표 — 이걸로 월급 ‘평균’을 역산해 제출하면 보정권고 가능성
3. 사업소득자는 비용 공제 후 실수령 — 매출 큰 자영업자도 실수령이 적으면 가용소득 낮게 산정
4. 분산 입금·축소 시도는 위험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기각·불인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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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통장 거래내역을 차분히 모으는 거예요. 숫자를 꾸미려 애쓰기보다 실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쪽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