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폐지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미납하면 통상 3개월분이 밀린 시점부터 법원 경고가 시작됩니다. 폐지결정까지의 흐름과 즉시항고 대응, 일부라도 납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미납이 되면 폐지 안 되겠죠?

변제금 미납이 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통상 3개월분 정도가 밀리면 법원이 경고·보정 단계에 들어가고, 그 뒤에도 6개월 안팎을 더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예 멈추지 않는 것 — 전액이 어려워도 일부라도 꾸준히 입금하는 쪽이 절차 유지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30초 요약

• 미납 즉시 폐지되는 건 아니고, 3개월분 정도 누적되면 경고 단계
• 그 뒤 6개월 안팎 관찰 기간을 두는 재판부가 많음
•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
• 전액 납부가 어려워도 일부 입금을 유지하는 게 핵심
• 기간은 재판부 재량 — 사유 소명이 결정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0:01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바로 폐지되나요?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법원이 정한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대로 납입하다가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절차가 날아가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3개월분 상당의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 요구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상황을 6개월 안팎 지켜보는 재판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법령에 못 박힌 숫자가 아니라 재판부 재량이에요 — 연체 사유, 누적 금액, 소명 자료의 설득력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폐지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사유가 소명되면 절차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연체 발생 —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2. 경고·보정 단계 — 3개월분 누적 시 법원이 사유 소명을 요구
3. 관찰 기간 — 즉시 폐지하지 않고 6개월 안팎 추가 이행 여부 확인
4. 폐지결정 — 수행 불가능 판단 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5. 즉시항고 — 결정문 송달 후 법정 기간 내 불복 가능
6. 사후 대응 — 항고 기각 시 재신청 또는 파산·면책 등 대안 검토

40대 자영업자 A씨는 매출 급감으로 두세 달분이 밀렸지만, 법원 소명 요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꾸준히 입금을 이어가 추가 관찰 기간을 거쳐 절차를 유지했어요. 반면 아예 납입을 멈춘 B씨는 수개월 뒤 폐지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이는 결국 “멈추지 않았다”는 한 가지였어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관찰 기간·폐지 여부·즉시항고 결과는 법원과 개별 사실관계(연체 사유, 누적 금액, 소명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이미 폐지결정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멈추지 말기 — 전액이 어려워도 일부 입금을 유지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열쇠
2. 소명 자료 챙기기 — 연체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관찰 기간 연장이 수월
3. 폐지결정 후에도 길은 있다 —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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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혼자 “어차피 폐지되겠지” 하고 손 놓지 마세요. 재판부가 보는 건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 이행하려는 성실성”입니다. 사유를 정리해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절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