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월 변제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1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실수령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인정 생계비를 빼면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에 따른 가구 기준과 재직 기간이 짧을 때 신청하는 방법, 법원의 소득 검증 과정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할 때 변제금을 얼마 내는지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뭔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실수령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법원 인정 생계비를 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생활비를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고 이게 대체로 월 변제금 추정치가 돼요. 다만 법원이 실제 소득을 따로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30초 요약

• 월 변제금은 ‘실수령 소득 − 인정 생계비’로 어림할 수 있어요
• 생계비는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수를 합친 가구 기준으로 정해져요
•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면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3:28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으로 쉽게 가늠하는 법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이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법원이 생활비로 인정해 주는 ‘인정 생계비’를 빼면 매달 낼 금액이 대략 나와요.

1. 월 실수령 소득 확인 (근무 기간이 짧으면 몇 달 치 평균)
2.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쳐 가구원 수 확정
3. 해당 연도 인정 생계비 확인 (보통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이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4. 실수령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서 변제금 추정
5.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 통장 내역을 내고, 법원의 소득 확인을 거쳐요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 해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30대 직장인 A씨는 이직한 지 6개월쯤 됐고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무한 지 1년이 안 돼서 신청을 미루려 했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6개월 치 급여 입금 내역으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세후 실수령액에서 2인 가구 생계비를 빼는 방식으로 변제금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재산 규모, 즉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가 크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어림값이에요. 실제 변제금은 관할 법원 실무 기준,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기 — 연봉이 아닌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보세요
2. 가구원 수 먼저 정리하기 —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지가 생계비를 바꿔요
3. 급여 통장 내역 관리하기 — 법원이 몇 달 동안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해요
4. 재산 규모도 함께 따져보기 — 청산가치가 크면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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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오늘 최근 몇 달 치 급여 통장 입금 내역부터 뽑아 보세요. 실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면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내역을 들고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1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