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임차보증금 100만 원 수준이면 자산 측면에서 개인파산 신청에 큰 걸림돌이 없을 수 있어요.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 원 중반~300만 원 중반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채무가 많아서 복잡할까 봐 걱정이에요. 재산은 임차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LIVE] 1년에 20만 명이 신청한 워크아웃, 조건·한계 알려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q22.jpg&w=2048&q=75)
임차보증금 100만 원 수준의 재산 상태라면 자산 요건 측면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에 큰 걸림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면책불허가사유(사치성 소비·도박·재산 은닉 같은 ‘빚을 없애주면 안 되는 사정’)만 따로 없다면 면책까지 그려볼 만한 그림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폭이 있지만, 실무상 보통 2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중반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30초 요약
- 임차보증금 100만 원 수준은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 — 동시폐지 가능성이 높아요
-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면책 결정까지 비교적 단순하게 종결되는 유형이에요
-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200만 원 중반 ~ 300만 원 중반 범위에서 책정돼요
- 인지대는 1,000원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수십만 원대 발생해요
- 수임료 책정 기준은 사무소별로 달라 복수 상담 비교가 안전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6:07부터 재생)
개인파산 수임료와 임차보증금 100만 원 신청자격, 실무로 정리하면
재산이 임차보증금 100만 원뿐이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면, 자산 요건에서 걸릴 게 거의 없어요.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라, 재산을 처분해 분배하는 ‘일반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사건을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 상담·서류 준비 — 채무, 재산, 소득, 채권자 명부 정리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동시신청
- 보정권고 대응 — 법원 추가 소명 요구 시 서면 보완
- 심문기일 — 재산·채무 경위 등 법관 질문에 답변
- 파산선고 —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사유 없으면 면책, 확정 시 채무 소멸
| 항목 | 금액 |
|---|---|
| 법원 인지대 | 약 1,000원대 (신청 종류·법원별 상이)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비례, 수십만 원대 |
| 변호사 수임료 | 통상 200만 원 중반 ~ 300만 원 중반, 사무소별 상이 |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재산·채권자 수가 적을수록 하단에, 조사사항이 많거나 소명자료가 복잡할수록 상단에 가깝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A씨도 비슷했어요. 임차보증금 100만 원 외에 환가할 재산이 없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최저 생계만 유지하던 상황이었는데, 과거 사치성 소비나 재산 은닉 같은 걸림돌이 없어서 동시폐지와 면책 결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과거 카드 사용 내역이나 소득 흐름에서 소명이 필요한 지점이 나오면 보정 단계가 길어져 수임료 상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임료 금액은 사무소마다 자체 책정 기준이 있고 전국 공식 가격표가 있는 건 아니라서, 반드시 복수 사무소 상담을 통해 비교·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보증금 100만 원 수준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소액 자산으로 봐서 환가·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동시폐지 결정으로 사건이 함께 마무리되는 경로가 흔합니다. 다만 지역·법원 실무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운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그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가까워 변제 여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파산·면책이 가능해요. 반대로 변제계획을 짤 만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
많은 사무소가 수임료 분할납부를 운영하는 편이지만, 분할 횟수나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상담 때 분할 가능 여부와 월 납부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어요. 인지대는 1,000원대로 소액이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수십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커지니, 전체 비용 예산을 짤 때는 수임료와 별도로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핵심 정리
- 자산 요건은 통과 가능성 높음 — 임차보증금 100만 원 수준은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 면책불허가사유 자가 점검이 먼저 — 사치성 소비·도박·재산 은닉 이력이 없다면 면책 경로가 단순해져요
- 수임료는 복수 상담으로 비교 — 사무소별 책정 기준이 달라 하단과 상단이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요
- 인지대·송달료는 별도 예산 —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수십만 원대로 커지니 수임료와 분리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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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재산이 적고 소득도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서류 하나 정리하는 데도 막막함이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상담 한 번으로 본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그림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