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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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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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정보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실제 조회 범위와 사실조회 절차, 설명의무 위반 시 면책 영향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서울회생법원에 1월 접수 후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째 소식이 없어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통상 5~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정상 범위와 회생위원실 진행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4
“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관재인 면담 각각 해야 하나요? 법원도 따로 방문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2) · 라이브 실시간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진행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 대상 | 법인(회사) | 대표 개인 |
| 채무 | 법인 채무 | 개인 채무 + 개인 보증 채무 |
| 관재인 | 별도 선임 | 별도 선임 |
| 법원 방문 | 별도 | 별도 |
| 면책 | 법인 소멸 | 개인 면책 |
| 상황 | 필요성 |
|---|---|
|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 | 법인이 파산해도 개인 보증 채무 남음 |
| 대표 개인도 채무 있음 | 법인 + 개인 채무 동시 해결 |
| 법인만 파산 시 | 개인 보증 채무는 그대로 |
| 항목 | 원칙 | 실무 |
|---|---|---|
| 관재인 면담 | 각각 별도 | 별도 진행 |
| 법원 방문 | 각각 별도 | 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 가능 |
| 변호사 대리 | 가능 | 본인 출석 부담 최소화 |
| 서류 준비 | 각각 별도 | 일부 서류 공통 활용 가능 |
| 순서 | 행동 |
|---|---|
| 1 |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 |
| 2 | 법인파산 신청 + 개인파산 신청 (동시 또는 순차) |
| 3 | 각각 관재인 선임 → 면담 진행 |
| 4 | 법인: 파산 → 소멸 / 개인: 파산 → 면책 |
| 효과 | 설명 |
|---|---|
| 본인 출석 최소화 | 대리 출석·서면 처리 |
| 서류 일괄 준비 | 법인·개인 서류 동시 관리 |
| 일정 조율 | 법원 일정 효율적 관리 |
-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별도 절차로 관재인 면담·법원 방문도 각각입니다.
-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이 있으면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 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 부담이 줄어듭니다.
-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