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치료기기 제조업 11억 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종결 사례로 보는 정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기술 기반 제조업 법인이 외부 분쟁과 매출 부진 속에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질서 있게 정리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인 개요

• 업종: 미용기기·통증완화 기기 연구·개발·제조
• 조직 현황: 임직원 전원 퇴사로 사실상 영업 중단
• 특징: 자체 기술·특허 보유, 해외 수출 경험

파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

해당 법인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미용 및 치료기기를 개발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외 판매를 통해 성장해온 기술 중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요 거래처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가 핵심 인력을 유출해 유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회사는 수년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주요 영업라인이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출시로 회복을 시도했지만,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 차질
• 소송 관련 압류 발생
• 핵심 직원 이탈
• 대표자의 건강 악화

등이 겹치며 정상적인 영업이 더 이상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명확해진 시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시점의 재무 상태

구분	금액 / 내역
총 자산	약 3억 3천만 원
재고자산	약 2억 8천만 원
담보 설정 차량	약 4천만 원
현금성 자산	약 500만 원
총 부채	약 11억 원
금융권 대출·보증금	약 5억 원
상거래 채무	약 5억 7천만 원
미지급 급여·세금·퇴직금	포함

대표자 상황

• 일부 금융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 주거지에 근저당권 설정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포인트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외부 분쟁·매출 급감·압류·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가 안전하게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영업이 중단되거나 채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혼자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인파산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인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 연대보증 부담, 임직원 퇴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산·부채 현황 정리
•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 범위 확인
• 파산 절차 및 예상 기간 안내
• 면책 가능성 및 이후 재기 방안 상담

상담 문의: 1577-1097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도 파산하나요?

A.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법인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데 파산이 가능한가요?

A.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파산 원인을 인정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법인파산 후 대표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자 개인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파산도 함께 진행했다면, 면책 결정 이후 제한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4. 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구조와 채권자 수, 자산 처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법인파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원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필요하며, 법인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영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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