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기술 기반 제조업 법인이 외부 분쟁과 매출 부진 속에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질서 있게 정리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당 법인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미용 및 치료기기를 개발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외 판매를 통해 성장해온 기술 중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요 거래처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가 핵심 인력을 유출해 유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회사는 수년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주요 영업라인이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경영난에 처한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법인파산 절차 6단계를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청서 제출·채무자 신문·예납금·파산선고·채권자집회·종결까지 소요기간과 준비 서류, 기각을 피하는 실무 포인트, 실제 면책 사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6
배우자의 빚이 어느새 내 이름으로 쌓여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법인파산변호사로서 법인 사건뿐 아니라 개인파산 상담도 자주 맡아온 저희가, 실제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은 40대 여성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3.30
회사는 신제품 출시로 회복을 시도했지만,
등이 겹치며 정상적인 영업이 더 이상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명확해진 시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금액 / 내역 총 자산 약 3억 3천만 원 재고자산 약 2억 8천만 원 담보 설정 차량 약 4천만 원 현금성 자산 약 500만 원 총 부채 약 11억 원 금융권 대출·보증금 약 5억 원 상거래 채무 약 5억 7천만 원 미지급 급여·세금·퇴직금 포함
대표자 상황
- 일부 금융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 주거지에 근저당권 설정
- 특허 분쟁 경과, 매출 감소 원인, 코로나19 영향 등 객관적 자료 기반 소명
- 영업 중단 및 자금경색 구조 정리
- 재고·비품·차량 등 자산 목록 정리
- 상거래채무·금융채무·미지급 인건비 등 부채 구조 체계화
연대보증 부담을 고려해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병행하여 리스크 최소화
- 장부·인감·재무자료 등 증빙 정비
- 법원 보완 요구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응
이 사례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외부 분쟁·매출 급감·압류·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가 안전하게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영업이 중단되거나 채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혼자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인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 연대보증 부담, 임직원 퇴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산·부채 현황 정리
-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 범위 확인
- 파산 절차 및 예상 기간 안내
- 면책 가능성 및 이후 재기 방안 상담
상담 문의: 1577-1097
Q1.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도 파산하나요?A.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법인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데 파산이 가능한가요?A.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파산 원인을 인정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법인파산 후 대표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A.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자 개인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파산도 함께 진행했다면, 면책 결정 이후 제한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4. 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구조와 채권자 수, 자산 처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법인파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A. 법원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필요하며, 법인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영일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