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실제 질문 82가지 질문에 전부 답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FAQ가 아닙니다.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페이지입니다. 상담실에서 매일 듣는 질문과 놀랄 만큼 겹칩니다. 자격이 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 변제금은 얼마인지,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신용은 회복되는지 — 지금 그중 하나가 궁금해서 이 페이지에 오셨을 것입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읽으며 제도 전체를 훑으셔도 됩니다.

1. 제도 선택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13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저는 회생이 되는 사람인가요, 파산이 되는 사람인가요?” — 상담실의 첫 질문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정기적·계속적 소득’이 있는가.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① 정기적·계속적 소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 있고 ② 담보부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는 대신 ‘지급불능’, 즉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사실상 없다면 파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 면책 순서로, 인가 후에도 변제가 이어지는 ‘긴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 → 면책결정 순서로, 변제 없이 조사와 면책 판단이 중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느 쪽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직업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① 고정 소득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주택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선고 시 일부 직역은 면책·복권 전까지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직업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해당 여부는 직역별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 두 제도는 우열이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법원 절차 두 가지(개인회생·개인파산)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가 있습니다. 법원 절차는 원금 감면 폭이 크고 강제력이 있으며, 신복위 절차는 신청이 간편한 대신 원금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적 채무조정으로, 법원의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법원 절차를, 연체 초기이고 채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복위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실제 받은 질문 (방송 2025.10.29)

Q. 채무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 집을 지키려면 회생보다 워크아웃인가요?

A. 집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경매 유예, 상환기간 연장·이자만 납부 기간 설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 기반의 사적 조정이어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진행할 수 없고, 그 경우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송 시점 실무 기준 답변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준비 — 서류·법률사무소 선택 (7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 “인감증명서는 몇 부 떼요? 사진으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 실제 상담에서 서류 질문은 이만큼 구체적입니다.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채무·소득·재산·가족’을 증명하는 네 묶음입니다.

• 채무: 부채증명서(각 채권자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예금거래내역·보험해약환급금 확인서
• 가족·신분: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기에 진술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등 법원 양식 서류가 더해집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준비 기간은 보통 2~4주를 잡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에 더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2년), 급여명세서(최근 수개월), 급여 입금 통장 내역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통장에 찍히는 직장인은 소득 증명이 명확해 서류 준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에 더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통장 내역, 매출·매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실질 소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서류 준비 → ② 신청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③ 금지·중지명령 신청(독촉·압류 정지)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이의기간·회생위원 면담·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⑥ 인가결정 → ⑦ 변제 수행 → ⑧ 면책 순서입니다. 법은 개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인가까지는 실무상 통상 5~8개월가량 걸립니다(법원·사건별 상이).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① 도산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는 곳인지 (사건 절반 이상이 회생·파산인지), ② 변호사가 직접 상담·면담에 관여하는지 (사무장 위임 구조인지), ③ 보수와 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지. ‘무조건 된다’, ‘전액 탕감 보장’ 같은 말을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3.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9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 개시결정 → 인가 → 변제 → 면책, 다섯 단계로 요약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으로 독촉과 강제집행을 멈추고,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본격화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간 매달 변제금을 납입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5~8개월, 인가 후 변제기간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 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법원·사건별 상이). 한편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회생법원 기준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촉·압류가 멈추는 효과는 신청 직후 금지·중지명령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회사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직장인 상담에서 절차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큰 흐름은 동일하되, 급여소득자는 소득 증명이 명확해 변제계획 수립과 인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소득자의 총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외부 회생위원을 배당하는 실무 기준을 운용합니다. 회사에 통지가 가는 절차는 없으므로,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같지만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매출 변동이 크면 최근 6개월~1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회생위원 면담에서 매출 자료의 신빙성을 소명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영업 유지가 변제 재원의 전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집회 날 뭐 입고 가요? 뭘 물어보나요?” — 실제 상담에서는 집회의 ‘역할’보다 이 걱정을 먼저 들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이고,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실무 풍경은 다릅니다 — 채권자가 실제로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회생위원이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간이하게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출석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서울회생법원 실무상 2회)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용정보조회서로 전체 채무를 확인한 뒤,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명·원금·이자·채권 원인’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합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 — 아는 채무는 빠짐없이 넣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지인 채무·사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자목록 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권리,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적인 소송·압류·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 말은 곧 ‘절차 안에 들어오면 채권자와의 개별 다툼이 법원 관리로 일원화된다’는 뜻입니다.

4. 개인회생 비용 (4문)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수임료, 나눠 내도 되나요?” — 실제 비용 상담의 핵심은 총액보다 분납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보수’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공고비 등)는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서면으로 총액과 분납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를 무리하게 낮춰 부르는 곳보다, 항목별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곳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신청 종류별로 정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금지·중지명령 신청 등 각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 × 회송 횟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개인회생 비용 지원은 가능한가요?

💬 “당장 수임료 낼 돈도 없는데요.” — 이 말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로 인지대·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절차를 대리합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 자체를 미루고 계신다면, 그 사이 이자와 연체정보만 쌓입니다 — 지원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 변제금 —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6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가나요?” — 변제금 상담은 늘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생계비, 즉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2025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 기준 1인 가구 1,435,208원, 매년 갱신), 여기에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인 가구 기준 추가 주거비 한도 1,306,366원(2025년, 서울 권역)을 인정합니다.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개월수(원칙 36개월, 특별한 사정 시 최대 60개월)이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커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일반 계산 예시 (법령 기준에 따른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실수령 기준의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상여금·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숫자가 그대로 쓰이므로, 직장인은 산정 결과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매출이 아니라 ‘매출 − 필요경비’인 순소득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 자료와 통장 내역으로 월평균 순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경비 처리 근거가 부실하면 소득이 과대 산정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가 후에는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힌 월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그대로 납입합니다. 즉 변제금 계산은 신청·인가 단계에서 끝나며,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아래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앞당겨 내는 것은 물론, 자금이 생기면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조기 면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 일시 변제는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담당 변호사·회생위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감소 시 변제금 조정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 미납이 쌓여 폐지 위기가 온 뒤가 아니라, 소득 감소가 확인된 즉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실제 받은 질문 (방송 2025.11.05)

Q. 변제금 납부 중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나요?

A. 실직은 변제계획 변경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즉시 법원에 소득 감소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 변제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변경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방송 시점 실무 기준 답변입니다)

6. 변제금 미납과 폐지·재신청 (8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이번 달 못 냈는데, 이제 바로 끝나는 건가요?” — 미납 상담의 첫 마디는 대부분 이렇게, 밤늦게 옵니다.

한두 달 미납으로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폐지되면 면책 기회가 사라지며 채권자의 독촉·압류가 되살아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납이 시작됐다면 방치하지 말고 ① 밀린 회차의 분할 납입 계획을 세우고 ② 소득 감소가 원인이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보정 기회를 주거나 폐지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사이에 미납분을 해소하면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폐지결정은 공고되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제623조), ② 소득을 정비한 뒤 개인회생 재신청, ③ 소득 상실이 회복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으로 전환 검토. 어느 쪽이든 폐지 사유(미납 원인)를 해소했다는 소명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즉시항고 방법 알려주세요

폐지결정은 송달 없이 공고로 갈음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제623조). 항고심에서는 미납 경위(질병·실직 등 불가피성)와 해소 계획(미납분 납입 자력)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로 밀린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다투는 것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공고를 놓치면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폐지 가능성이 보이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① 변제금(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② 재산·소득 은닉이나 허위 기재 발각, ③ 인가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 미충족, ④ 서류 보정 불이행, 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반복 불출석입니다. 성실 수행이 전제인 절차이므로,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자료 제출과 출석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폐지 위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신청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① 이전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소득 안정성), ② 변제계획을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짰는지, ③ 신청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폐지 후 상당 기간 성실히 준비했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같은 계획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폐지 원인 분석이 먼저입니다.

7. 중지명령·금지명령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 (4문)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통장이 묶였는데, 이거 풀 수 있나요?” — 상담실에서 ‘묶였다’는 말은 곧 압류를 뜻합니다. 풀고 막는 방법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소송 등을 멈추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 등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중지명령, 아직 압류 전이고 독촉만 심하다면 금지명령이 대응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또는 직후) 신청서를 제출하며, 채권자·집행 사건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지명령을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실무 기준으로 운용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해당 집행기관·채권자에게 제시해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가장 흔한 활용은 급여 압류 정지입니다. 예컨대 카드사가 급여채권을 압류해 월급 일부가 공탁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 절차가 멈추고 이후 개시결정·인가를 거치며 압류의 효력 문제가 정리되어 급여를 온전히 받으며 변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 압류, 진행 중인 지급명령·민사소송에도 같은 방식으로 쓰입니다.

중지명령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절차 초반의 ‘방파제’ 역할입니다. 중지명령으로 추심·집행이 멈춘 상태에서 서류 보정과 변제계획 심사가 진행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를 넘어 포괄적인 집행 금지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득과 생활이 붕괴되기 전에 절차를 궤도에 올릴 시간을 버는 장치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실제 받은 질문 (방송 2025.10.29)

Q. 사건번호만 발급되면 카드사 추심이 중지되나요?

A. 법적으로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시점은 금지·중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주요 카드사 상당수가 사건번호 확인만으로 자체적으로 추심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각 채권자 고객센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보하고, 금지명령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방송 시점 실무 기준 답변입니다)

8. 개인회생 중 대출 (5문)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이 가능한가요

💬 “회생 중인데 당장 급전이 필요해요.” — 이 절박함을 노리는 광고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고, 시도 자체에 신중해야 합니다. 절차 중에는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제도권 금융 대출이 사실상 막히며, 무리한 신규 차입은 변제계획 수행 능력을 의심받게 해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을 내세우는 광고 상당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도권에서 검토 가능한 경우는 변제금을 상당 기간 성실 납입해 상환 실적이 쌓였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대출 목적이 생계·주거 등 소명 가능한 경우 정도로 제한적입니다(금융기관별 심사 기준 상이). 인가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 가능한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서민금융(소액 생계비 대출 등) 일부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열려 있는 정도이며(상품별 요건 상이),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자 전용 대출’을 표방하는 미등록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① 등록 대부업체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에서 확인할 것, ②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므로 거절할 것, ③ 신규 차입이 변제계획 수행에 미칠 영향을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것. 급전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불법 업체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대출 가능한 조건이 궁금해요

미납 상태에서는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출로 미납을 메우는 접근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미납의 해법은 대출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조정)입니다. 미납 중 고금리 차입은 폐지를 늦출 뿐 더 깊은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 인가와 면책 — 절차의 끝 (5문)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면책까지 절차 알려주세요

인가 후에는 ①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금 납입(원칙 3년) → ② 변제 완료 → ③ 면책 신청(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④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본편의 시작’입니다. 변제기간 중 이사·이직 등 변동사항은 법원에 신고하며 성실 수행을 증명해 가는 기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다 내면 진짜 빚이 없어지는 거 맞죠?” — 3년을 완주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한 가지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소송·추심으로 청구할 수 없고, 연체정보 등 관련 공공정보 해제 절차가 뒤따릅니다. 법적으로 ‘빚 정리가 완결’되는 시점입니다.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특히 ‘목록에 넣지 않은 채무’가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비면책 사유입니다 — 목록 작성 단계에서 전부 넣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면책 결정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① 면책결정문·확정증명 보관, ② 신용정보 공공정보 해제 확인(한국신용정보원·각 신용평가사 조회), ③ 압류가 남아 있던 계좌·급여의 해제 처리, ④ 새 신용 이력 쌓기 시작. 해제가 자동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결정문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절차 중 정직하게 소명한 분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는 규정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실제 받은 질문 (방송 2025.10.29)

Q. 출퇴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회생 중에 가족 명의로 리스·렌트해서 타도 되나요?

A. 가족 명의로 리스 계약을 하고 운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에서 과도한 리스료가 지출되면(방송 답변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낭비성 지출로 보아 변제율 상승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임대차도 보증금 마련 경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시점 실무 기준 답변입니다)

10. 면책 이후 신용회복 (8문)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는 얼마나 회복되나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점수는 얼마나 회복되나요?” · “개인회생 인가후 신용점수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끝나고 나면, 저도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 신용회복 질문의 진짜 속뜻은 점수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면책 즉시 점수가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 새 금융 이력을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회복되며, 실무 체감상 카드 발급 등 일상적 금융 이용까지 면책 후 1~2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용평가사 기준·개인별 상이). 회복 속도는 ‘기록 삭제’보다 ‘새 이력 축적’에 좌우됩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 “개인회생 기록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점수도 낮게 유지됩니다. 이 정보는 면책결정 등 절차 종료 후 해제됩니다. 즉 영향은 ‘절차 중 한시적’이며, 이미 연체가 쌓인 상태라면 절차 진입이 점수를 더 떨어뜨린다기보다 회복의 출발선을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 “신용점수 빠르게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① 통신비·공공요금·건강보험료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사에 등록하고, ②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며, ③ 소액이라도 연체 없는 거래 이력을 쌓고, ④ 단기간 여러 곳 대출 조회·신청을 피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점수 올려주는 업체’를 표방하는 유료 서비스는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위험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궁금해요

💬 “카드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나요?” — 면책 이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실물 질문입니다.

공공정보 해제 후 카드사 자체 심사를 통과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직후에는 심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크카드 사용 실적 → 소액 한도 신용카드 → 일반 카드 순서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발급 가능 시점은 카드사별로 다르며 일률적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실제 받은 질문 (방송 2025.10.13)

Q. 공공정보를 면책 전에 미리 지울 수 있다는데, ‘성실 납부’의 기준이 뭔가요?

A.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면책까지 유지되지만,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빠짐없이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연체·미납이 있으면 ‘성실 납부’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자동이체로 납기 전 납부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 팁입니다. (방송 시점 실무 기준 답변입니다)

11. 개인파산 — 자격·절차·서류·비용·그 이후 (13문)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궁금해요

💬 “저 같은 사람도 파산이 되나요?” — 파산 상담은 자격 조문이 아니라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 액수의 하한·상한은 없으며, 나이·직업 제한도 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거나, 고령·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면제재산 제도가 있어 일정 범위의 생활 재산은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서류 준비·신청서 제출 → ② 파산선고 → ③ 파산관재인 선임·면담 → ④ 재산 조사(있으면 환가·배당) → ⑤ 채권자 의견청취 → ⑥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태를 소명하는 것이 절차의 중심입니다.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환가·배당 없이 곧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큰 틀이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채무), 소득 관련 자료 또는 무소득 소명(수급자 증명 등), 재산 관련 등기·계약서·통장 내역,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여기에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를 시기별로 상세히)의 비중이 개인회생보다 훨씬 큽니다.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와 관련된 경위일수록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공고비)와 파산관재인 예납금이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관재인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경유 시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더해지며, 소득이 낮은 분은 소송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계약 전에 총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같은 질문: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 기준 통상 8개월~1년 안팎, 환가할 재산이 있는 사건은 1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법원·사건별 상이). 서류 보정이 잦으면 길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요?

면책결정 확정으로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후 경로는 개인회생과 같습니다 — 체크카드·성실 납부 실적으로 새 이력을 쌓으면 통상 1~2년에 걸쳐 일상적 금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개인별 상이).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일부 직역 자격도 면책·복권으로 회복됩니다.

12. 보너스 — 실제 상담에서는 이 3가지를 더 많이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82개는 네이버 AI에 들어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상담 대화를 분석해 보면, 검색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상담실에서는 훨씬 자주 나오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정면으로 답해주지 않는 세 가지를 골라 여기서 답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카드가 정지됐어요”

놀라실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정리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일부 카드사는 자체 판단으로 카드를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입니다. 법적 불이익이 아니고 절차 진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지지 않도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 ① 통신비·보험료 등 자동이체 결제수단을 미리 체크카드·계좌이체로 옮기고, ② 생활비 흐름을 체크카드 중심으로 전환한 뒤, ③ 부채증명서 발급은 서류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하십시오.

“통장에서 현금 뽑아 쓴 것, 소명서를 어떻게 쓰나요”

의뢰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작업입니다. 회생위원은 통장 내역에서 큰 현금 인출과 개인 간 이체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① 시기·금액·상대방·용도를 사실대로 적고, ② 영수증·이체내역·문자 등 증빙을 가능한 만큼 붙이고, ③ 기억나지 않는 항목은 추정 경위를 솔직하게 쓰고, ④ 절대 짜맞추지 마십시오. 어설픈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단순 생활비 인출이 재산 은닉 의심으로 바뀝니다. 생활비성 인출은 건별이 아니라 월 단위 지출 패턴으로 묶어 설명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인가됐는데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어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그런데 실무에서 “법원은 은행에 물어보라 하고, 은행은 법원 서류를 가져오라 한다”는 핑퐁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 전산의 압류 해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② 압류를 결정했던 집행법원에 집행취소(해제) 신청을 하고 ③ 해제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계좌가 풀립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이 절차를 맡기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 질문의 다음 단계

82개 질문에 모두 답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다시 시작하는 제도’와 ‘갚을 수 없음을 인정받고 다시 시작하는 제도’이며, 어느 쪽이든 시작이 빠를수록 잃는 것이 적습니다. 독촉 속에서 검색만 반복하는 시간 동안 이자와 연체정보는 계속 쌓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법원이 사건을 보는 눈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11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회생법원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도 이 글의 질문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주제의 더 깊은 안내는 도산 가이드 허브(guide/p-rehab)의 글들을 함께 참고하세요.

작성자 —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기사회생TV 유튜브 채널 운영.

면책조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생계비 등 기준 수치는 명시된 연도의 의결·고시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 12선 — 빠른 답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부채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재산(등기부·통장 내역), 가족(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네 묶음에 진술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이 더해집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2~4주입니다.

Q.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5~8개월, 인가 후 변제기간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변제 완료 후 면책까지 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독촉·압류가 멈추는 효과는 신청 직후 금지·중지명령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통상 수십만 원 수준)와 변호사 보수 두 덩어리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법원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기본)를 뺀 금액이고, 총 변제액은 월 변제금에 변제개월수(원칙 36개월, 최대 60개월)를 곱한 금액입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달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 3개월분 이상 미납은 폐지 사유이며, 폐지되면 면책 기회가 사라지고 독촉·압류가 되살아납니다. 미납이 시작되면 분할 납입 계획을 세우고, 소득 감소가 원인이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소송을 멈추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추심을 미리 막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중지명령, 압류 전이라면 금지명령이 대응 수단이며 실무에서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절차 중에는 공공정보 등록으로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며, ‘회생 중 대출 가능’ 광고 상당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록에 넣지 않은 채무가 가장 흔한 비면책 사유이므로 목록 작성 때 전부 넣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는 얼마나 회복되나요?

면책 즉시 원상복구되지는 않고, 공공정보 해제 후 새 금융 이력을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실무 체감상 카드 발급 등 일상적 금융 이용까지 면책 후 1~2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궁금해요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즉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 액수 제한은 없으며, 면제재산 제도가 있어 일정 범위의 생활 재산은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통상 8개월~1년 안팎, 환가할 재산이 있는 사건은 1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