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대구,부산,창원-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Date : 2025.09.12

김** 50대 남성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 과정에서 주거 마련 및 혼인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빠른 채무 상환과 자산 증식을 기대하며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로 인해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1억 6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고소득자 기준에 맞춘 생계비 산정 전략 수립
의뢰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고소득자 기준’에 따른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가계지출 항목이 최대 인정한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자료 기반의 합리적 설득
단순 진술이 아닌, 소득명세서·지출내역·가계지출표 등 실증자료를 정리하여 생계비 항목별로 법원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비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최대금액에 해당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인가결정 확보
최종적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를 모두 인정하여, 고소득자 기준의 추가 생계비를 전액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