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의료비·생활비 채무 약 6천만 원, 보험해약환급금 환가없이 면책결정
김** 5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난소암을 앓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과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파산절차에서 보험(예상)해지환급금 약 1,673만 원이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은 700만 원 환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난소암 투병 중임을 구체적인 진단서와 치료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각 보험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환가금 납부 없이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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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5년 4월 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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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5년 4월 17일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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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6월 18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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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8월 2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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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8월 28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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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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