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아울렛 퇴점 후 소득급감에도 불구, 건강보험료 체납 극복하고 인가결정
정** 4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점차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취업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입점해 있던 아울렛에서 갑작스럽게 퇴점 조치를 당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82,191,865원
- 월 소득 2,010,676원
- 최저생계비 1,090,379원
- 월 변제금액 920,297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2,799,693원
- 면책 채무액 145,832,84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불명확한 소득자료 보완
홈택스 상 매출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매출과 매입 흐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위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변제율 14.23%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채권액 급증 대응
회생절차 중 신청인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며, 우선변제채권인 건강보험공단 채권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안의 반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최저생계비 조정, 가계지출 재정비, 변제율 재산정 등을 통해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였고, 인가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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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8월 22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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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8월 26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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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12월 30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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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3월 25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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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7월 15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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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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