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대구,부산,창원-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Date : 2025.07.10

장** 50대 남성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납부하고 화물차를 대여하여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차량 대여료 및 유류비, 운행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부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6천 8백만 원

9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방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제한 및 소득 발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신청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차례의 보정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2. 변제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적극 대응
회생위원은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청인이 도박, 투자 등 사행 행위 없이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 왔고, 노모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지 월 변제금 3만 원 상향하는 조건으로 회생위원과의 구두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존의 변제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