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과거 증여·상속재산 청산가치 반영없이 인가받은 사례

백** 5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3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35,438,146원
- 월 소득 1,804,442원
- 최저생계비 946,735원
- 월 변제금액 857,707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51,462,780원
- 면책 채무액 162,724,92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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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2월 1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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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12월 5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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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11월 26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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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1월 15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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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7월 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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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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