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al-time counseling

실시간 전화상담
전문보기
© 2022 KIMNPARTNERS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SUCCESSFUL CASE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과거 증여·상속재산 청산가치 반영없이 인가받은 사례
Date : 2025.07.09
백** 50대 남성
76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3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억 3천만 원
5천 1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35,438,146원
  • 월 소득 1,804,442원
  • 최저생계비 946,735원
  • 월 변제금액 857,707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51,462,780원
  • 면책 채무액 162,724,92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12월 1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12월 5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1월 26일  개시결정
  • 04
    2025년 1월 15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7월 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