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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코인 투자 실패 및 사기피해 채무 약 3억 원 인가 사례
Date : 2025.05.20
하** 40대 남성
5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젊은 시절 전문직 진로를 준비하다 여러 차례 도전을 이어갔으나 번번이 불합격하면서 취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까지 짊어진 채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 출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주식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및 불법 투자 프로그램에 속아 원금 대부분을 잃었고, 이후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한 코인투자마저 폰지 사기로 전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과 카드값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생활비는 점점 더 부족해져 결국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 속에서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였습니다.
2억 9천만 원
1억 1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90,501,758원
  • 월 소득 3,252,803원
  • 최저생계비 1,327,067원
  • 월 변제금액 1,925,736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15,545,000원
  • 면책 채무액 151,285,065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장폐지 예정 주식 처리
상장폐지로 지급정지 상태인 주식(평가금액 약 1,200만 원)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채무증대 사유 소명
주식 및 코인 투자 과정과 피해 사실, 피해금액, 투자유인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상세히 소명하여 채무 증가 사유가 부득이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재산 및 소득 소명
의뢰인의 급여, 지출내역, 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인 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투자사기 피해 경위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1월 11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1월 15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0월 4일  개시결정
  • 04
    2024년 12월 12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5월 19일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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