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투자실패 후 폐업, 건강 악화까지. 가족간 돈거래 채권 포함 인가 사례
유**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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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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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192,116,55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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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2,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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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712,933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투자 활동을 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손실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과 건강 문제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수입은 급감한 반면 채무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92,116,557원
- 월 소득 2,000,000원
- 최저생계비 1,287,067원
- 월 변제금액 712,933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41,920,877원
- 면책 채무액 145,255,62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친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부친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빙성을 보강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 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고,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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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7월 2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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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8월 5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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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2월 20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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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4월 22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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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5월 1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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