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직전 처분 재산 소명하여 총 5개월 소요 회생 진행 사례
왕** 5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당시 방문수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어머니 병간호로 인해 충분한 수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오빠와 나누어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금액으로 오피스텔 갭투자에 나섰으나 투자실패로 손실을 보고 결국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오빠와 함께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현재는 85세 고령의 아버지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8,589,918원
- 월 소득 2,133,703원
- 최저생계비 1,687,067원
- 월 변제금액 446,636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6,079,035원
- 면책 채무액 22,510,88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오피스텔 처분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매매대금의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재산 은닉이 아님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전체 절차 또한 약 5개월 만에 인가결정까지 마무리되는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진행절차
-
- 01
- 2024년 10월 30일 신청서 제출
-
- 02
- 2024년 11월 1일 금지명령
-
- 03
- 2024년 12월 13일 개시결정
-
- 04
- 2025년 3월 18일 채권자집회
-
- 05
- 2025년 3월 26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