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원금 100%에 가까운 변제에도 이자 탕감·독촉 중단 실익으로 빠르게 인가받은 사례
박**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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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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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52,778,7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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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2,708,56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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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1,371,498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와 부재로 인해 자율적인 생활을 하며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실패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해소하였고, 학업에서 멀어지며 군 입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월급 대부분을 게임에 사용하였고, 국군복지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갚기 시작했으나, 게임과 소비를 멈추지 못해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월급 전액이 채무 상환에 쓰이게 되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추가 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자,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2,778,780원
- 월 소득 2,708,565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1,371,498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9,374,144원
- 면책 채무액 1,738,701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직업군인으로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채무액이 크지 않아 변제율이 96.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생의 실질적 이득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빚 독촉 중단]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반복적인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중단]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재산 경매 등이 중지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자 전액 탕감]
현재 발생 중인 연체 이자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이자까지 모두 면제되어 실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절차의 용이성]
원금 변제를 전제로 한 높은 변제율은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며, 실제로 본 건의 경우 보정권고 없이 빠른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진행이 느린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단기간 내에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회복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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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4월 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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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4월 19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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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9월 10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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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1월 21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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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3월 1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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