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모친 부양하며 발생한 의료비 및 생활비 채무 약 1억 5천만 원 탕감 사례
심** 2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고질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어머니를 간호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부족한 비용을 지인에게 빌리며 충당했습니다.
취업 전후로도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하였고, 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며 빚을 갚아나갔으나 점차 재정 상태가 악화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의뢰인은 부양비와 생활비,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39,748,655원
- 월 소득 3,628,038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2,290,97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82,475,172원
- 면책 채무액 157,273,48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의 나이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와 보험 해지 환급금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보험은 원래 어머니가 납부하던 것이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된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질적인 납부자였음을 강조한 결과, 2024년 5월 22일 신청서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인가결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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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5월 22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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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5월 27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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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6월 27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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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12월 12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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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1월 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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