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6천3백만원탕감] 우선권 있는 채권 자영업자
신** 3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타를 맞아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식당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금 및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세금 납부마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9,0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또한 총 채무액의 20%가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 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92,281,348 원
- 월 소득 3,561,441 원
- 최저생계비 2,925,774 원
- 월 변제금액 635,667 원
- 변제횟수 45개월
- 총 변제금 28,605,015 원
- 면책 채무액 63,676,333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액 및 소득 등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즉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 92,281,348원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총 23,119,600원으로 이러한 우선권 있는 채권을 포함하였을 때의 변제기간 및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식당 운영 시 영업비용의 일부를 배우자의 카드를 통해 결제하여 매입세엑에서 일부 금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월수입과 실질적인 월 수입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배우자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증빙하여 실질적인 월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꼼꼼하고 적절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후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635,673원을 45개월 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92,281,348원의 채무 중 37개월 동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23,119,600원 전액 변제, 8개월 동안 일반 채권 5,485,541원 정도만 갚게 되고 나머지 63,676,333원의 채무는 면책될 것입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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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1년 6월 1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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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1년 6월 22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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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2년 1월 12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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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2년 3월 23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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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2년 9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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