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과거 파산 이력, 카드깡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없이 변제율 12.11% 인가 사례
차**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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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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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214,120,73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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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3,552,35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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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723,559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분양사업, 투자 리딩방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수입은 없고 채무만 더 늘어났으며, 결국 아파트를 매각해 일부 정리했지만 남은 빚 부담이 계속됐습니다.
한 차례 파산을 겪은 경험이 있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낮에는 보험·대출영업, 밤에는 대리기사로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감당이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14,120,735원
- 월 소득 3,552,353원
- 최저생계비 2,828,794원
- 월 변제금액 723,559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5,527,386원
- 면책 채무액 185,322,479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1. 생활실태 및 가족 구성 소명
배우자가 무소득임을 입증하여 자녀 2명을 포함한 총 3인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
의뢰인의 현재 생계형 근로(영업 + 대리운전)를 근거로 실질적인 소득과 지출 패턴을 상세히 정리
2. 카드깡 거래 내역 상세 분석
통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입출금 내역 중 카드깡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일자별로 ‘결제 시점’과 ‘입금 시점’을 맞추어 표 형식으로 소명
소비나 은닉 목적이 아닌 자금순환의 일환임을 강조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처리
3. 빠른 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대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금융거래자료 및 가족관계증명, 소득증빙자료를 충실히 정리
단 1회의 보정절차만으로 개시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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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12월 31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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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5년 1월 3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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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4월 1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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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5월 2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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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6월 24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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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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