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분을 추가주거비로 인정받고 약 2억 2천만 원 탕감 사례
노** 5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상습적인 급여지급 지연을 겪으며 생활비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판매 영업직으로 이직하였으나, 영업소득이 불안정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생활비 충당과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돌려막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채무는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86,554,430원
- 월 소득 2,455,867원
- 최저생계비 1,490,266원
- 월 변제금액 965,60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4,414,256원
- 면책 채무액 218,340,17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면밀히 반영하여 주거비 산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분에 대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출이 실질적인 주거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준에 맞춰 주거비를 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접수 당시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13.87% 변제율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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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1월 8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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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1월 9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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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10월 4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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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1월 1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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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3월 1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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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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