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90%탕감] 법인연대보증채무 법인폐업 후 최근 취업 소득으로 7개월 만에 인가받은 사례
김** 5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법인을 혼자 책임지게 되면서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고, 자금 압박이 심화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81,690,116원
- 월 소득 1,970,000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632,93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2,330,008원
- 면책 채무액 216,586,065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의 입사 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폐업 사실을 철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변제율 상향 의견을 방어하며, 의뢰인은 9.3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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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3월 6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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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3월 20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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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7월 23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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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9월 23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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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9월 2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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