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곗돈 돌려막기] 계비 마련 채무액 약 2억 2천만 원 82% 탕감 사례
박** 4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계주로서 2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19,654,988원
- 월 소득 2,339,756원
- 최저생계비 1,307,067원
- 월 변제금액 1,032,067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7,177,092원
- 면책 채무액 161,175,50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이 계비 입출금 내역에서 상계처리가 되지 않고 출금된 금액이 더 많았으나,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더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4차례 송달했으나, 저희는 실제 시세가 더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리한 재산 평가를 방어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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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8월 2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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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8월 7일 기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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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6월 26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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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8월 2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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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9월 1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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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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