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가족부양채무] 가족의 부양과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 급증 회생 사례
김** 2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중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삼촌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삼촌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삼촌의 의료비와 부양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으며, 삼촌의 거동이 불편해지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던 중, 삼촌마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82,484,122원
- 월 소득 2,738,702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1,401,635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50,458,932원
- 면책 채무액 27,800,20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삼촌의 알코올 의존증과 거동 불편으로 인한 의료비와 부양비를 혼자 부담해야 했던 현실적인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삼촌의 권고사직과 이후 발생한 채무 증가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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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1월 2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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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11월 28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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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6월 18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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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8월 22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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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9월 12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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