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채무액 변제기간 24개월 인가받은 사례
박** 2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4,847,100원
- 월 소득 2,645,602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1,308,535원
- 변제횟수 24개월
- 총 변제금 31,404,840원
- 면책 채무액 43,442,26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금 소명 중에 발견된 증권 투자 이력이 여러 차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증권 투자로 인한 손실이 약 4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소액 투자자임을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식투자 이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정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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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3월 4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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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3월 7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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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6월 28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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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8월 28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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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9월 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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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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