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배우자채무변제] 가정 상황을 고려해 변제기간 최소 상향으로 회생한 사례
전** 30대 남성
사건개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과 함께 실직을 경험하며 가계 소득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10,391,282원
- 월 소득 2,789,820원
- 최저생계비 2,209,565원
- 월 변제금액 580,255원
- 변제횟수 40개월
- 총 변제금 23,210,400원
- 면책 채무액 69,462,99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무 비율이 높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이 변제금 또는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2차 보정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28개월 된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어려워 자동차담보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변제기간은 법원이 처음 권고한 것보다 적은 4개월만 상향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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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2월 1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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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12월 23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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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5월 24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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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8월 20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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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8월 2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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