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외국인개인회생] 외국인 신분으로 서류 발급 어려움을 극복한 개인회생 사례
최** 3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사의 인원 축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인해 카드 돌려막기로 사업 자금을 충당하였고,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해외 물류가 원활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광고비, 직원 임금, 카드 채무,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83,621,900 원
- 월 소득 1,849,360 원
- 최저생계비 1,146,735 원
- 월 변제금액 702,625 원
- 변제횟수 41개월
- 총 변제금 28,231,624 원
- 면책 채무액 53,611,87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서류 작성 중 이름 오기나 서류 미발급 등 여러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및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서류 발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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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8월 18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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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9월 5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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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11월 14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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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2월 18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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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3월 4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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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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