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금지명령기각] 압류 위기 속 금지명령 기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가받은 사례
김**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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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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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124,570,47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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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2,171,73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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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925,000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혼자 노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24,570,472 원
- 월 소득 2,171,735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925,000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3,300,252 원
- 면책 채무액 91,270,22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은 1인 최저생계비로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은 손실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일부만 변제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신청 당시의 월 변제금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압류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은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과 전략적 접근 덕분에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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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5월 18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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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5월 24일 기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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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10월 6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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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1월 2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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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2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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