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재산인정분쟁] 혼인 후 시댁 도움으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인정 사례
최** 3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액세서리 판매 판촉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194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1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생활비 채무가 증가하여 대출 돌려막기로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66,451,194 원
- 월 소득 1,944,601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697,866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5,123,176 원
- 면책 채무액 41,328,018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혼인 후에는 시댁의 도움으로 매매하였음.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부터 인가까지 7개월 소요(창원지법 기준 짧은 기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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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7월 1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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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7월 31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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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10월 15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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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1월 14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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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2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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