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주민등록 말소] 사업 실패로 채무 돌려막기 후 잠적
이^^ 50대
사건개요
- 1) 사업장 운영 중 채무 돌려막기로 인해 지급 불능에 빠짐
2) 배우자와 이혼 도중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잠적, 2011.경 주민등록 말소
3) 2021.경 오랜 채무를 정리하고자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1) 채무자의 동생이 계약자인 보험을 채무자가 납부하는것에 대해 소명해야 하였음
2) 당시 채무자가 주민등록 말소상태였으며, 예상해약환급금이 면재재산 범위내라는 사실을 소명
3) 결과적으로 환가할 재산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면책결정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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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2월 16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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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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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5월 17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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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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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0월 5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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