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Date : 2023.11.20

박** 60대 남성

사건개요: - 과거 개인회생 이력 있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 및 시부모의 의료비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배우자에게 이체한 기록이 많았으며
개인파산 신청 약 3개월 전 26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이체하여 재산은닉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위 2,6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묻는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아버지가 주신 금원이라 진술하여 이는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유들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이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소명하여 부부의 일상가사비용을 주장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장기카드대출을 아버지가 주신 금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아버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고,
파산관재인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여 기억이 혼돈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