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5억원탕감] 사업 채무를 탕감 및 면책 받은 사례
김** 4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술집 개업을 위하여 자재, 주류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장은 7개월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 운영이 반복되며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율의 이자로 인해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도저히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출받은 금원 및 사업장 폐업 후 처분내역 등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방, 주점 등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가게 운영을 위한 자재, 주류 구입에 필요한 대금 납부로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 사무실 측에서 위 사업장 폐업 후 처분내역 및 예금거내역서상 금원의 출금 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의뢰인의 현재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조치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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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1년 8월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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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1년 9월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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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2년 4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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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2년 5월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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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2년 8월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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