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대구,부산,창원-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SUCCESSFUL CASE: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남편 부도 및 시력 저하와 직장 내 괴롭힘까지 겹쳐 근로불가 약 1억 2천 채무 면책 사례

Date : 2025.06.13

정** 50대 여성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이후 남편과 연락이 끊겼고, 추후 사망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도맡게 된 의뢰인은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대출,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심화되고, 본인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43,802,641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5,000,000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잔여 금액인 18,802,641원에 대해 환가(현금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도 및 사망으로 인해 가장의 책임을 도맡게 된 사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그로 인한 퇴사 사유
- 시력 저하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 면제재산 기준인 6개월 생계비 11,000,000원 확보의 필요성

이러한 점들을 입증한 결과, 면제재산 1,1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일부 금액 709만 원만 환가한 뒤 재량면책 결정을 받아 개인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산재보험금도 지급받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던 가해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