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대구,부산,창원-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Date : 2025.02.24

강** 30대 남성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금융 거래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성장하고 부모는 고령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부친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수입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친의 진술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부친과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양해를 구해 부친이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예금 거래 내역서상 삼촌 등 가족에게 이체된 금원이 확인되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특수한 상황과 사용처를 간접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